책 '21세기 기본소득'_작가_판 파레이스

◎ '기본소득'이 보장되는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기본소득'이란 재산이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지급되는 일정 금액의 돈을 말한다. 즉, 정부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러한 기본소득제는 복지국가들이 직면한 재정 위기 상황에서 재원 확보 방안 중 하나로 논의 되고 있다. 또한 기존의 복지제도나 노동시장 정책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실업 문제 및 빈곤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기본소득제의 도입 시 근로 의욕 저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과연 기본소득제는 실현 가능할까? 필리프 판 파레이스는 <21세기 기본소득> 이라는 책을 통해 기본소득제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저자는 먼저 세계 각국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기본소득제가 실행된 국가들은 그렇지 않은 국가들보다 경제성장률이 높고 불평등 정도가 낮으며 환경오염 역시 덜 심각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서 현재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 핀란드.네덜란드.스위스.캐나다.미국 일부 주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기본소득제를 소개했고, 한국에서도 경기도 성남시와 전라남도 해남군에서 부분적으로나마 기본소득제를 실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끝으로 본서에는 기본소득제 외에도 다양한 대안경제 모델로서 공유경제, 협동조합, 지역화폐, 블록체인 기술 등이 제시되어 있다.

 

 

 나는 평소에 복지제도에 관심이 많다. 복지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주었다. 나도 지역화폐로 10만원을 받았다. 처음에는 이게 무스 돈인가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정부에서 준 돈이었다. 이렇게 경제 위기 상황에서 누구에게나 일정 금액을 나누어주는 방식 또한 복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단순한 현금성 지원 외에도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바로 일자리 창출인데, 사실 일자리는 개인의 능력뿐만 아니라 시장경제 체제 자체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따라서 기존의 자본주의 시스템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기본소득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말 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최소한의 생계 보장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