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_마이클 샌델

◎ 시장 경제에서 도덕적 가치란 무엇인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은 마이클 샌델이라는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쓴 책으로, 돈으로 거래되는 재화나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본다. 저자는 시장지상주의자로서, 이러한 현상들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자유시장에서는 낙태권이나 안락사처럼 개인의 권리라고 여겨지는 것들도 사고팔 수 있으며, 공공도서관 이용권 역시 마찬가지다. 또한 의료보험 가입 여부 선택권 혹은 스포츠 경기 관람권 구매권도 그렇다. 한편으로는 생명공학 기술 발달로 인한 복제인간 생산 및 장기매매 허용 논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과학기술 발전 자체가 윤리적 가치 판단 기준을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각 분야별로 정의로운 사회란 어떤 모습인지 고민해야 한다. 즉, 경제학자라면 공정한 분배 원칙을 제시하거나 환경보호론자라면 자연환경 보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특정 입장만을 옹호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각자의 이익 추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때문에 오히려 전체 공동체의 이익이 침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양한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보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여 최선의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나는 평소에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불평등 사례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이슈가 되고 있는 갑을 관계라든지,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체 횡포 또는 재벌 기업의 편법 상속.증여 행위 등에 대해서 말이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그러한 주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철학 서적을 읽게 되어 흥미로웠다. 물론 처음에는 다소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읽다보니 어느새 나도 모르게 빠져들게 되었다. 내용 중 일부는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새롭게 깨달은 점도 있었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대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불공정행위 대부분은 가격 결정 권한을 가진 소수 기득권층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점이다. 또 하나 인상 깊었던 부분은 바로 앞으로의 미래상인데, 현재로서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실현 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를테면, 인공지능 로봇이 의사 역할을 대신한다거나 유전자 조작 식품 판매 허가 제도 도입 등이 그러하다. 아직 먼 훗날의 얘기 같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정말 세상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